[발행인 칼럼] 한국형 "생활권 중심 다층 거점도시 전략"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5극 3특' 정책은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거점을 육성하고, 특화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5극 3특'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극 체제 를 구축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 전체에 5개의 성장축을 만들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경쟁력 강화릉 위해 교육, 산업, 정주 여건 등 지역의 핵심 기능을 특화시켜 지역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실행되었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변한 것도 없이 명칭만 개선된 듯한 느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 이 정책도 또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어 예산대비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이유는 톱다운 방식의 정책 수립과 '시책의 시행이 곧 국민 시혜이다'라는 전통적인 관료적 사고에 의해 입안된고 추진된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통합추진을 하는 조직 변화의 적합성은 한단계 진전이 되었으나,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보도 열심히 해왔으나, 역시 백약이 무효인 결과 유지만 하다가 정권의 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행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한다고 애를써도 서울 수도권의 생활권 연장으로 귀결되는 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하던, 혁신도시나 특구를 만들던, KTX나 고속도로망의 개발과 개선을 하던 전부 서울로 일을 보고 다시 돌아가는 환경으로만 만들었지 지방소멸대응에는 효과가 없었음을 냉정히 시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5극3특의 기조를 유지하면 조금더 디테일한 정책을 제안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고령화·지방소멸 문제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지방창생 정책이 개별 지자체 경쟁 중심이었던 한계를 넘어, 한국의 지리적 특성(좁은 국토, 높은 교통 접근성)을 활용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거점 육성은 정책적 관점이 아닌 수요자 국민의 관점에서 재편

핵심 개념으로 30분 생활권 기반 3단계 거점 연결망 구축을 제안하며 단계별로 설명을 합니다.

1단계: 광역 앵커도시 (5-7개 권역)

5극의 광역권별로 30만 이상 도시를 의료·교육·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1) 권역별 통합 상급종합병원 설립: 서울 이동 없이 암·중증질환 치료 가능
2) 국립대 통합 캠퍼스: 여러 지역 캠퍼스를 연결해 수도권 대학 수준의 교육 제공
3) 광역 문화복합센터: 공연장, 도서관, 청년 창업공간 통합 운영

2단계: 중간 허브도시 (인구 5-10만)

앵커도시로부터 30분 거리의 중소도시들을 특화 산업 + 주거 거점으로 개발합니다. 3특 정책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1) 농업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통합 관제, 유통 플랫폼 운영 (예: 김제, 나주)
2) 실버 케어타운: 고급 요양시설 + 의료관광 결합 (예: 부여, 영주)
3) 디지털 노마드 허브: 원격근무자 유치를 위한 공유 오피스 + 주거 패키지 제공

3단계: 생활밀착형 소도시/농촌 (인구 1-5만)

"돌아올 수 있는 마을" 조성: 청년이 떠나도 다시 돌아올 이유를 만듭니다.

1) 귀향 청년 주택: 30-40대 귀향자에게 리모델링 한옥/빈집을 20년 장기 저리 임대
2)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청년에게 작업공간과 마케팅 지원
3) 계절형 이중거주 장려: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여름은 시골에서 (세제 혜택 제공)

실행을 위한 예산과 거버넌스

재원 조달 (연 3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현행 1조원 → 2조원 확대

수도권 집중 억제 세수: 종부세 일부를 지방 재원으로 전환
민간투자 유치: 실버타운, 데이터센터는 민관합작 방식

추진 체계

1) 대통령 직속 '지방균형발전위원회' 실권 강화
2) 5극 광역권별 통합 발전청 신설 (중앙-지방 협업 플랫폼)

성과지표

청년인구 유입률, 고령자 의료 접근성, 지역 일자리 증가율, 생활쇼핑 접근도

단계별 로드맵

1) 1-2년차: 5대 앵커도시 인프라 착공, 법적 기반 정비
2) 3-5년차: 30개 중간 허브도시 특화 사업 개시
3) 5-10년차: 100개 생활밀착형 거점 네트워크 완성

이 전략이 효과를 내려면 이웃인 일본과 달리 강력한 중앙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지자체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예산 중복과 경쟁으로 비효율이 컸습니다. 한국은 작은 국토와 강한 중앙정부를 활용해 권역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KTX와 고속도로를 통한 30분 생활권 연결로 "지방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모든 마을을 살리겠다’에서 ‘살 만한 거점을 제대로 만들겠다’로 전환해야 합니다.

의료, 교육, 문화가 갖춰진 앵커도시와 일자리가 있는 중간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소도시가 30분 내 연결되면, 청년들이 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됩니다. 대안으로서 여전히 미흡하고 매우 부족하지만 이러한 제안들이 모이면 생각지 못한 좋은 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